엽서 등으로 변제 요구해도 과태료 400만원
등록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자에도 적용 

 

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나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곳까지 찾아가 빚을 받아내려 하면 1,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엽서 등으로 변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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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는 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’이 ​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30일 입법예고했다. 시행령안에 따​르면 우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채무자나 그 가족 등 관계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경우,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대부업 감독기관이 1,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할 수 있다. 채무자와 연락이 가능해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등 괴롭히는 경우에는 1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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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거나, 채권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사용한 경우, 채무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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엽서 등 공개된 통신·우편 수단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도록 하거나, 정당한 사유없이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지운 경우는 과태료 400만원 부과대상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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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등록대부업자와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,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가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들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또 과태료 부과·징수권한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감독기관이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, 동기 등을 고려해 이들 금액의 2분의1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. 가중할 경우 법률이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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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관계자는 “채권추심을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 제정의 근본취지”라며 “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을 보호해 공정한 채권추심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