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,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,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.

 

대법원 1992. 12. 8. 선고 92도1653 판결【강제집행면탈】[공1993.2.1.(937),4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