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 문 :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.

답 변 :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.

해 설 :

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은 각각의 조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조직에는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결합되어 있는 예탁금회원조직과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와 결합되어 있는 주주회원조직 및 사단법인조직 등이 있습니다.

먼저 예탁금회원제에 의한 골프회원권은 회원권자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와 탈퇴시의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해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골프장측의 회칙상 회원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사자간 임의로 양도금지의 특약을 한 경우로서 강제집행의 장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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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주주회원조직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권이 발행된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,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는 주권발행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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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사단법인조직의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는 그 사단법인이 영리인가 비영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영리의 경우는 그 사원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으나 비영리인 경우는 그 사원권의 양도나 상속이 금지되어있으므로 강제집행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



참조 서적 : 강제회수, 특수관리(한국금융연수원)